Title   name
KSIAM 2006 Annual Meeting
 
  Title
  Speaker   Han, Sangil  
  Date 2006-11-24
  Host
  Place 건국대학교
  File  의 1 번째 Real Media 동영상입니다. 의 1 번째 강연자료입니다.
 
Abstract : 본고는 자산지분(asset share) 모형에 배당옵션을 반영하여 유배당 상품의 특징을 연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배당 보험에 대한 계약자의 만기배당 몫은 유배당의 예정이율이나 배당옵션을 감안하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보면 배당에 대한 잔여지분적 성격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주주 및 계약자가 받는 배당은 그 성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축된 잉여금이 없는 상황에서 결손에 대해 주주가 일차로 보전해야 하고 미국과 다르게 미래 이익으로 이를 보전해 주지 않는 경우 주주가받는 배당은 성과보상 및 미래위험 수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반면 계약자가 받는배당은 과거 성과에 대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현재 감독규정은 주로 중간배당 및 해약금에 치중하여 기술되고 있다. 결국 현재 논쟁은 상당부분 감독정책의 미비에 기인하는측면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는 유배당 상품판매로 높은 위험을 안게 되며 이를 사후적으로 사차익 또는 비차익을 통해 완화해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외국계 생보사의 진출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보험감독 정책은 그 유효성에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이러한 문제는 향후 자산부분에서 구분계리와 만기배당(terminal bonus)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구분계리는 또한 결손준비금의 자의적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도 갖는다. 결론적으로 유배당보험은 위험을 분담하면서 배당을 고려하는 경우 보험료가낮은 상품이 될 수 있는 계약이며 따라서 향후 유배당 보험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제도적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